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일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일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

: 사업 또는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세월호 사건같은 시민재해등

중대재해로 인한 수많은 사망사고는 오래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중대재해가 계속되는데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재예방을 위한 경영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 산업 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책임주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상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

  하는 자

- 사업을 여려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중대재해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 중대재해법의 불합리성

- 사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부분 지적

- 법무부 장관의 형사처벌 주장

- 정당성에 무게를 둠

 

중대재해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 중대재해법의 필요성

-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함.

-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 법 제정의 근본적 취지를 강조하고 있음.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어 공사가 중단된곳이 많이 보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